"글리아티린 건보재정 낭비" 건약, 심평원 공익감사청구

• 8년치 누적 3000만건, 급여액 1조원 초과
• 미FDA, 알츠하이머 치료 광고한 기업 제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글리아티린) 성분이 임상적 유효성이 많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심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6일 건약은 글리아티린 시장이 크게 늘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3000만 건이 청구되고 그 금액은 1조를 초과하지만 심평원과 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복지부는 2011년부터 글리아티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핑계로 1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도 후속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건약은 "심평원의 건보 급여 판단과 식약처 허가 기준은 달라야 하며 그것이 심평원의 존재 이유다. 복지부 말처럼 임상적 유용성도 적고, 건강보험에서 투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약이니 만큼 더더욱 심평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서도 심평원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건약에 따르면 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건보 성분별 청구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무차별 사용이 이뤄진 결과 지난 2011~2018년 건보 청구 건수는 3000만건에 육박하고 그 금액은 1조원을 넘었다는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미FDA는 지난 2월 건기식으로 허가받은 글리아티린의 인지능력 개선 등 효과를 광고하며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 환자를 호도했단 이유로 관련 회사에 제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건약은 "식약처와 심평원이 근거로 내민 자료를 보면 어이가 없다"며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료들이다. 임상 자료는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국내 허가받은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바로 이런 약을 127개 회사가 이름만 바꿔 238품목으로 찍어내고 있다. 매년 글리아티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제약사 환호성이 약계 뉴스를 도배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건약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다 권미혁 의원 질의에 심평원은 외국 허가 현황 또는 임상적 유요성 관련 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게 합리적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건약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심평원과 복지부를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