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규제, 보수적 접근해야…화상투약기 반대"

• 정춘숙 의원 "공공재, 경제적·편익적 논리 치우쳐선 안 돼"
• 찬반 격돌 갈등의제, 정부·산업·직능단체·환자 만나 협력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화상투약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약품은 약효와 함께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면에서 소비자·환자 접근성만을 최우선에 두면 자칫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사회 각지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지금, 화상투약기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달 2일로 예고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질의를 위한 참고인 리스트에 대한약사회 임원이 오른 가운데 참고인 요청한 복지위 정춘숙(55·단국대) 의원이 화상투약기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소비자가 약국 밖에서 약사 영상대면 후 일반의약품을 자판기 구매하는 화상투약기는 환자 접근성에만 치우쳐 도입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했다.

정책 안전성이나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현재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의원회관서 정 의원을 만나 화상투약기를 비롯해 보건의약 이슈 전반을 바라보는 그의 견해를 들었다.

정 의원은 찬반이 부딪히는 사회 갈등의제는 결국 환자·소비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 직능단체가 함께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위에서 사회를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입법을 통해 사회를 변화하는 주체로 일하겠다는 게 정 의원 비전이다.

화상투약기 이슈 역시 아직 정식 도입을 논하기엔 사회적 합의나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견해였다.

정 의원이 복지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인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 임원을 참고인 소환해 문제점·개선점을 물으려 했던 이유다.

현재 약사회의 참고인 소환 불응 답변에 따라 정 의원은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회 임원 소환 계획을 잠정 철회한 상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환자·소비자 편익이나 접근성만을 최우선에 놓고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약사회 반대 등 사회적 합의되지 않은 제도를 복지부가 실증특례로 시도하려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추후 정식 시행에 앞선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커 우려할만 하다"며 "화상투약기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경제논리나 환자 접근성만을 이유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가격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문재인 케어,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비쳤다.

보건의약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의약품=공공재'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입법 활동을 펼치겠다는 게 정 의원 계획이다.

이하 정 의원과 일문일답.

- 올해 국감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문케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의제다. 최근 이슈로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다.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려면 결국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토피 질환 이슈에 관심이 크다. 영유아, 소아에서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환자군이 넓고 증상도 심한데도 단순히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 치료비용도 높고 실명 유발 등 환자 피해도 크다.

- 초고가신약의 환자 접근성 논란, 해법은 무엇일까

1회 투약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의 국내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싼 신약 비용을 정부에게 모두 부담케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유방암약 퍼제타 역시 건보 적용에 난관에 부딪혔었다. 국가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제약사도 약값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

의약품이 공공재라는 성격탓에 이런 갈등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건보적용 등 국내 도입이 제자리걸음할 수 밖에 없다. 대체약이 없는 필수약이라면 그 갈등폭은 더 커진다. 결국 정부와 제약사가 함께 노력해 환자 지원에 뜻을 모아야 한다.

- 내년 8월 첨바법 시행에 앞서 우선 논의해야 할 조치는

첨바법 공포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된 점은 의미있다. 그럼에도 신속 시판허가 등 이슈로 시민사회가 우려섞인 반대를 지속중이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첨바법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이오헬스다. 일본으로 세포치료하러 떠나는 환자 사례를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첨바법을 추진했었다.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첨바법은 이미 공포됐다. 이어질 조치는 시민사회 견해를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시행규칙에 꼼꼼히 반영하는 조율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첨바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등을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게 해법이다.

-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선진화를 향상 사회 요구도 크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란 병폐를 어떻게 풀어야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상급병원에 많이 가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부작용을 살펴야하지만,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도 진행돼야 한다. 이미 실손보험 시장이 지나치게 커졌다. 실손보험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보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접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성공시켜야 하는 게 문케어다."

-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을 들려달라

용인 병, 수지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다. 4선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자리잡고 있는 민주당 험지다. 수지는 아파트가 90%로 도시화 된 지역이지만, 지역정치 수준은 많이 뒤쳐져 있다. 직접 만난 시민 10명 중 9명이 교통문제 해소를 호소한다. 인구가 팽창하는 수지에서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을 목표로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지역구 보건의료 문제로는 수지에 원래 공공심야약국이 있었는데, 도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약사가 자발적으로 운영중이다. 나는 물론 동네 주민들이 고마워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 홀로 운영하기 힘들다. 심야시간대 환자 접근성 문제와 의약품 부작용과 직결되는 복약지도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게 공공심야약국이라 지자체 지원을 촉구하며 꾸준히 관심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