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눈에 비친 무자격자 조제…약사사회에 경종
- 정흥준
- 2019-10-04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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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이정인 외 1명, 약국 무자격자 탐사보도로 대학언론상 장려상
- 59곳 중 17개소 무자격자 조제 의심...법 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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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는 약국 59곳을 직접 방문 취재하며 무자격자 조제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의 어려움과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정인 학생 외 1명은 최근 시사저널 대학언론상에서 '당신의 약도 안전하지 않다...만연한 약국 무자격자 조제'라는 제목의 보도기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서울 주요 대학병원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 59곳을 취재했으며, 이중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약국이 17곳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조제보조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기사로 담아냈다.
약을 혼동해 잘못된 약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무자격자 조제 실수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보건소가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조제보조 범위를 정의하는 법률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법률상 조제 행위와 보조 행위를 구분하는 조항이 없고, 따라서 판례에서도 무자격자의 조제 허용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제실 투명화 관련 권고와 조제보조원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담아내기도 했다.
약사사회에서 되풀이되는 무자격자 조제 문제와 이와 관련된 여러 약계 이슈들을 짚어낸 대학생의 기사에 약사들은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약국가의 고질적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대학생들까지도 이같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일면 안타깝고, 또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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