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못 피한 의료기기업계 "정부 지원 필요"
- 김진구
- 2025-04-10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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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의료기기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규제 개선·글로벌 진출 강조
- 의료기기에 ‘상호관세 25%’ 적용…미국 수출 430개 의료기기 업체 타격
- “수출기업 모니터링 강화…정부 비관세장벽 완화·수출 다변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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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10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을 별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관세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호관세가 9일부터 적용됐으므로,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의료기기에 25%의 관세가 붙는다는 의미다. 현지에서의 판매 가격 상승 압박이 예상된다.
협회가 파악하는 의료기기 수출 기업은 1100개사 내외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430곳에 달한다. 이들은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관련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3일 주요 미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대응방안과 건의사항을 조사했다. 여기서 관련 업체는 관세 부과 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미국 외 유럽·동남아·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의료기기를 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관세 적용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미국은 전세계 의료기기산업의 43~48%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관세가 계속 유지되면 국내 수출 기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우선 청취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가 제외되도록 전달하고, 제외가 힘들다면 관세율을 1~2%라도 낮추는 내용으로 협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영민 회장은 “정부에 미국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을 건의하겠다”며 “현지 사용 적합성·임상 평가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국내 인허가 제품에 대한 주요국 패스트트랙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협력 단체와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겠다”며 “미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단체와 교류를 통해 각국 관세 대응 현황·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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