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 유력

• 연내 한약급여협의체 전체회의는 '불발'
• 복지부 "분과협의체 개진 내용 기초로 뼈대 준비 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가 내년 1월로 미뤄진다.

특히 새해 열릴 급여협의체에서 올 한 해 논의됐던 개별 분과협의체 내용을 기초로 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공개가 유력한 분위기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정부·공공기관과 첩약급여 유관직능단체 등 일정 조율이 어려워 회의가 연기된다. 현재 올해 개진된 협의체 내용의 취합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크리스마스 종료 직후인 26일과 27일 중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일정상 이유로 개최가 연기되면서 내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시민단체 등이 올해 열린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어필한 첩약급여 의견을 중심으로 최종 시범사업안 만들기에 나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첩약급여 방식과 질환에서 부터 예비급여 수가 모형, 첩약 안전성 관리 방안, 한약제제 분업 방안, 한약사 제도 선진화, 원외탕전실 개선안 등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첩약급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각자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한 만큼 최종안 공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 공표 시점이나 건정심 상정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최초로 대외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지난 9월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는 3개월이 넘도록 개최되지 않아 첩약급여 논의는 말만 무성할 뿐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최종 회의 후 1분기 내 건정심 상정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개별 직능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취합된 내용을 기초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각자 주장하는 첩약급여 방식이 모두 달라 합의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 취지는 개별 직능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자리를 만들고 해당 내용을 취합해 최종 시범사업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소비자 등 국민 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종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최초로 첩약급여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첩약 시판후부작용보고(PMS)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보호시스템(DUR)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PMS는 시범사업과 함께 최대 신속히 시행, DUR은 장기과제로서 차츰 필요성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겠다는 비전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첩약급여 안전성 포럼을 통해 첩약 원료인 한약재에서부터 조제한약 관리, 시판처방 후 부작용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첩약 안전관리 계획을 공개했다"며 "한의사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안전망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한의협이 공개한 첩약 안전성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특히 직능갈등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첩약급여 최종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원료를 조제하는 게 아니라 각 원료로 제조해 시판허가한 약을 조제한다"며 "단순히 의약품도 병용임상을 안 하므로 첩약도 PMS로 관리하겠다는 한의협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정부가 합의 없이 최종 협의체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안을 공표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빠짐없이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한약사회는 새해 열릴 첩약급여협의체회의장 앞 시범사업 반대 규탄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참석하는 회의장에서 일방향적 정책 강행을 비판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세종시 복지부 앞 옥외집회에도 대화나 협의 노력 없이 협의체 최종 회의를 열고 한의사 중심의 시범사업안을 공표한다면 회의 당일 피켓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권을 보장하지 않은 첩약급여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