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의사들에 무릎"...의대증원 사실상 실패

•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회귀에 비판 목소리 이어져
• 보건시민단체 "정부 의대증원은 대국민 사기극"
• "집단행동 하면 정부 이길 수 있다는 비뚤어진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개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원을 동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의총협과 의대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40개 의대 수업참여율은 평균 26%로 정부가 제시한 전제조건 충족하지 못했다.

이게 보건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가 2026년 모집인원 결정에 대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며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며 "의료계는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에 정책 후퇴를 요구할 것이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대 국민을 상대로 사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자들은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다만 의사협회는" 만시지탄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