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촉진제도·가격경쟁 손 봐야 신약 접근성 강화"

• 이종혁 중대약대 교수, G20 정책과 비교해 개선 강조
• 제네릭 사용촉진 제도 부족...등재 후 가격경쟁 유도 못 해
• "해외는 대체조제 활성화·참조가격제로 인하 현상 나타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촉진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격 관리 방안을 개선해 신약 접근성을 위한 재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종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22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정책과 영향을 주제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혁 중앙대 약대 교수.

의약품 품절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라도 제네릭 활성화 정책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종혁 교수는 한국과 G20 국가의 동일성분 제네릭 가격, 사용 동향을 비교하며 현 국내 정책의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처방모니터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환자들에게 캠페인을 하는 식의 정책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촉진제도가 크게 2가지다.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인센티브, 처방약 절감 시 장려금을 주는 제도”라며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없다.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촉진돼야 한다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와 비교해 동일성분의 제네릭 품목수가 난립해있는 상황이지만, 가격 비교는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신약 가격은 OECD 대비 낮은 편이고, 제네릭 가격은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해외는 등재 가격은 높지만 급속하게 가격이 낮아지고, 한국은 등재 후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 가격 책정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책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등재 이후에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거 같다. 유럽에서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가격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은 신약개발을 많이 하는데 신약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약 비중이 높다.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중요한데,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쓰게 하면 재정은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