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전경련, 기등재약 재평가 유예는 건보재정 위협"
- 김민건
- 2020-03-31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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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성명성 통해 "사익만 추구한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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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전경련의 약제 재평가 유예 요구안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경련은 정부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5개 분야 54개 정책 요구를 긴급제언했다. 제약 분야 요구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건약은 "(정부는)지난해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서 기존 등재 의약품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필수 치료제의 보장성확대와 건보 급여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는)최신의 과학적 근거로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에 과도한 건보 재정이 소모되는 문제를 해소해 보험가입자와 불필요한 의약품에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환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건약은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제약업계 주장은 국민 부담을 통해 업계 이익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요구와 다름없다"며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줄이고, 환자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약제 재평가를 반대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업계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환자 건강과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재평가 유예 요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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