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협회 "수의사회 중복발송 꼼수 의견제출"
- 정흥준
- 2020-04-22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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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 악용 비판...정부에 정확한 집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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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은 비판 성명을 통해 수의사회가 중복발송이 가능한 페이지를 만들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제출 의견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약협은 "처방대상품목 지정에 관한 행정예고에 따라 5월 6일까지 국민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여러번 반복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의견 제출 페이지에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동약협은 "해당 페이지는 오직 찬성의견만 접수하라고 강요하며 국민의 선택권을 묵살시켰다"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중복발송을 종용하는 것이다. 수의사회 회원들로 하여금 한 명이 여러번 반복적으로 의견을 송부하도록 종용함으로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 제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동약협은 "국민 의견 접수 기간 동안 왜곡된 데이터를 양산하고 또 권장하는 서울시수의사회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농림부는 단 1건의 오차도 없이 이런 중복 의견 건수를 정리해 정확한 집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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