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규제특례 내일 결판?…안건 상정 유력

• 30일 오후 과기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열려
• 실증특례 최종 심의 가능성 높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가 내일 오후 규제 유예 심의 최종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유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주간 계획에 따르면 내일(30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0차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실증특례 신청이 돼 있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자리에는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 관련 안건 상정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단체와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내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가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대상이 된다면, 실증특례 진행 여부도 내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1월 개발 업체가 정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같은 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고, 당시에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반대 입장에 따라 안건 상정이 미뤄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헬스케어산업이 강조되면서 화상투약기가 다시금 급부상 했으며, 최근 들어 과기부 주재로 약사회와 개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회의도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내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의 경우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