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활성화 권고

• 11일 한국경제보고서 발간..."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하라"
• "바이러스 확산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에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OECD는 11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먼저 OECD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고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이어 OECD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Use regulatory sandboxes to identify excessive regulation and revise or abolish it. Facilitate telemedicine, as long as it is compatible with preser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를 권고했다.

OECD 한국보고서 요약(기재부 재공)

OECD는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