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시급…이번주 의협과 만날 것"
- 이정환
- 2020-08-18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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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계 4대악 정책 백지화 질문에 원론적 답변
- 김강립 차관 "의료공백·필수 진료과 부족 등 문제 의협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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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정부 의료정책의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으로 공동목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단 김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겠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방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의료공백·부족 문제, 필수 진료과목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 등 목적 달성을 전제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의정 대화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원격의료 추진 등 정책의 전면 시행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 언급 대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정책 목표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하다. 이 시급성에 대해 의료계와 같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 문제제기 안에는 정부 고민이 상당 부분 함께 담겨있다.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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