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신설·건정심 재편...의협, 대선 정책제안 공개

•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도 포함

의협 대선 정책제안 주요 아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신설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및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협은 11일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은 폐지하며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도 재검하자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상급 의료기관에 경증 환자 진료 종결 및 회송 권한을 부여하자고 언급했다.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김택우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기획본부’를 필두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