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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속속 발송…전공의 "끝까지 간다"

  • 강신국
  • 2020-08-27 11:17:57
  • 의료계 총파업 2일차 강대강 대치 지속
  • 정세균 총리 "의사 파업 관련 법집행 신속 단행하라"
  •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위주 명령서 송달
  • 전공의들 "업무복귀 불가"....선배님들 도와달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신규확진자 441명으로 173일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해 정부와 의협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먼저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고, 송달을 통해 효력을 발동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며, 공권력을 총동원할 모양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의사파업에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총차업 종료시점인 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며, 의료계 파업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타깃도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가 돼 버렸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론에서 밀리며 투쟁을 장기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에게 무리한 처분을 하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감옥은 내가 같테니 후배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일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를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전공의들 파업과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등 거부 운동에도 나서고 희망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선배의사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라는 서신에서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다"며 "여의대로의 반 이상을 새파란 어린 의사들이 채우고 있었다. 이토록 실망스러운 소식에 저희 후배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거칠게 변해 버린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가 들어달라"며 "끝도 없이 컴컴한 동굴 같던 의료계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순간으로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기준 개원가의 집단휴진율은 10.8%로 의원 10곳 중 1곳만 휴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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