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의사 확충 필요하나 정부 방식엔 부동의"
- 이정환
- 2020-10-08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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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집중신문에 소신 밝혀…"전공의 진료거부, 불법이나 원인제공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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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한 김 병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신현영, 강병원, 서영석 의원 신문에 소신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병원장이 앞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 달리,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정책을 공표하자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김 병원장이 서울대병원 주도로 전국 국립대병원이 만든 국립의대 발전 방안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김 병원장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 발표 직후 정책 즉각 중단과 원점재논의를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병원장 소신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김 병원장이 의사 확충 관련 입장을 바꿔 전공의들이 불법 집단휴진 행위에 가담하도록 부추겼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크다는데 동의 여부를 물었다.
김 병원장은 의사 수를 늘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 정부 정책의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정부 공공의료 정책 중단 요구가 전공의 집단파업을 부추겼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병원장은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등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료계 파업 사태를 겪으며 의료계가 동의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라며 "지역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병원장은 "의사인력 충원과 일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의사 증원은 필요하지만 확충 인력 규모와 증원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진료거부는 법적으로 불법이나, 원인제공 배경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거부 때도 필수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긴급한 수술은 미루지 않았다"며 "8월 15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해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재검토하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전공의 집단 파업을 부추겼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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