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 간호사 보상책 미흡...형평성 문제 야기"

• 정부, 야간 간호관리료 3배 인상
• 중환자병상 간호사 일 5만원 보상
• "실질적인 코로나 간호사 보상책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처우문제 해결위해 8일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간호사단체가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의 보상 대책은 두 갈래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는 것과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 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는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보상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간호사의 하루 간호수당 5만원은 높이 평가 할만하지만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 간호관리료 문제는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가 배제된다"며 "이들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에서 1만 3310원으로 3배 인상한다는 방침도 허점이 있다는 게 간협 입장이다.

간협은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병원 몫이 된다"며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라며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사태에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하루 3만 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지난해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890억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왜 정당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사 지원체계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간호사 처우 문제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기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