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국립-사립따라 건보 보장률 최대 1.7배 격차

• 화순전남대병원 79.2% vs 차의과대학강남차병원 47.5%
•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최대 2.5배...민간>공공 차이 '뚜렷'
• 경실련 전국 74개소 복지부·건보공단 자료 분석결과 발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니즈가 확산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대 1.7배 격차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지정제로서 단일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격차는 매우 뚜렷했고 국립과 사립, 즉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오늘(22일) 오전 '전국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대학병원 평균치가 아닌 전국 대학병원 각각의 보장률을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 가중을 개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 74개 대학병원, 이 가운데 국립대 14곳(18.9%), 사립대 60곳(81.9%)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관별로 구해 비교했다.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보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건보공단 지급액 자료를 활용해 구했다.

대학병원 보장률 평균 64.7%...국립대가 5% 더 높아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로 나타났다.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벌어졌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돼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참고 : 경희대학교의 경우 건보 지급액은 경희대학교병원의 수치를 사용했고, 의료수입은 경희의료원 산하 3개 병원(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됐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으로 보장률이 47.5%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79.2%와 비교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의사증원 반대에 백신접종 협력 거부 조짐까지"...극단적 이기주의 맹비판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유의미하게 일궈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경실련은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 지역마다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그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필요성이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하반기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증원방안'이 중단된 사례와 최근 의사단체들이 중대범죄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또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