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결과는?…"약국, 인상률 낮지 않아"

• 병원 상승 전망에 타 유형 인상률에도 영향
• 약국, 병원보다 높은 순위면 2% 이상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0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올해 역시 밤샘 협상이 예상되지만,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소요재정(밴드)에서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모형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다.

순위대로라면 약국과 병원은 높고, 의원은 낮다. SGR 모형의 약국 순위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타 유형보다 인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밴드 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 소폭의 인상률 등락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은 이제 마지막 담판만 남았다.

30일 오후 3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31일 오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각 유형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진다.

협상이 완료되면 31일 오전 8시에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돼 심의·의결하게 된다.

올해 수가 협상은 병원 유형의 상승 전망과 함께 SGR 모형 순위에 따라 약국, 치과 전망은 맑고, 의원, 한의 전망은 흐리다고 할 수 있다.

SGR 모형 순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건보공단 용역 연구에 의해 도출된다. 매년 SGR 모형에 대한 한계와 개선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때일 뿐 매년 수가협상 유형별 인상률 순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형은 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에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진료비 감소폭이 큰 병원 유형이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병원 유형의 상승은 모든 유형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은 2025년도에는 1.6% 인상률로 협상이 결렬됐고, 2024년도에는 1.9%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다.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차이가 0.3%에 불과하지만,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1.9% 인상률 때는 점유율이 53.6%, 2025년 1.6%일 때는 점유율 45.4%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병원 유형의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순위는 5개 유형 중 각각 3위와 5위였다. 올해는 병원이 높은 순위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3위였던 1.9%보다 더 나은 인상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병원보다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은 적어도 2% 이상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국은 2024년도 1.7%(순위 4위, 결렬), 2025년도 2.8%(순위 3위, 체결)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밴드 규모에 따라 인상률은 높아질 수 있고, 공급자단체의 기대 이하일 수 있다. 2025년도 밴드 규모는 1조2708억원, 공급자 단체들은 2026년도 밴드가 적어도 1조5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1000억원 내외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진 탓에 공급자들 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어 밴드 인상 폭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수가협상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도장을 찍던가, 일찌감치 결렬 선언을 하는 유형이 나오는 등 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