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만년 60%대 보장, 특단의 대책 없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단연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획기적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정부는 62%에서 답보상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짜고 현재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불필요하거나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중 재원 문제로 급여화를 미룰 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의료 영역이 경계를 넘어 급여체계 관리 안으로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고가 신약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건강보장에 대한 국민의 니즈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탄탄하게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초창기 단일보험 당연지정제 의무가입, 재정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에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경증 질환을 우선으로 시작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의식수준도 세월과 함께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65% 가까이 향상했던 보장률은 다시 추락해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정권이 바뀔 수록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니즈를 위해 70%, 80%,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강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보장률은 수치상으로만 볼 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재인케어' 또한 정책 시행 수년동안 고작 연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장성강화와 필요성은 소위 '큰 병원'에 가서야 체감할 수 있다. 감기 증상에 쓰는 몇천원의 혜택보단 부모님 중증과 만성질환, 가족의 수술과 입원,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겅실련에서 국립과 사립 대학병원 전국 74곳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은 여러 함의를 남긴다. 이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에 불과했다. 다만 공공병원에 속하는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70%에 근접한 반면, 민간의 범주에 속하는 사립대 병원은 63.7% 수준에 불과했다. 수치에 일부 반발하는 병원들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마치 적정성평가 결과처럼 단순히 어느 대학병원의 등급이나 숫자를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동네의원에 비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큰 병원' 보장률이 7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보건당국과 정부에 많은 과제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맞딱뜨린 후 1년 간 공공의료는 감염병 창궐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고작 5%에 불과한 데다가 민간의료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도 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민간의료 영역에 공공성을 강제만 하는 방식을 넘어서 부족한 공공병상 확충, 여기에 투입할 인력 확보, 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중 이견과 논쟁에 수동적이거나 주춤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과제들을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며 여러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두는 과정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역사 가운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동시에 정부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행 의지를 매우 구체적화 한 적이 과거엔 거의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시의적절한 때를 '적기'라고 부른다. 국민 인식 수준과 니즈, 재원, 사회적 상황이 적절하게 맞물린 지금, 적기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