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규제강화·약사법 개정안 등 이달말 논의될듯

• 재보궐선거 후폭풍…법사위·복지위 회의일정 지연
• 여당, 당 쇄신차원 초선·재선·3선 의원 릴레이 간담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개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초선 의원들에 이어 재선의원 3선급 이상 의원들이 차례로 자성과 당 쇄신 차원의 긴급 회동에 나선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13일 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김민석, 남인순, 도종환, 박홍근 등 3선 의원들은 당 쇄신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회관에 모였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이 각각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찾기 위해 공개 간담회 등 모임을 가졌다.

보궐선거 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분위기가 붕 뜨면서 보건의료분야 쟁점 법안을 품고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차기 전체회의 일정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지난 2월 본회의 회부하지 않아 계류중인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면서 취소 법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법사위 의원들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종 심사를 유보했었다.

복지위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 제네릭 공동생동 1+3법안 등 약사법을 포함한 굵직한 보건의약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제사법위와 복지위 4월 전체회의·법안소위 일정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속 정비를 끝마치고 나서야 여야 간사당 협의를 통한 개별 상임위 일정이 구체화 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초선과 재선, 3선의원들이 차례로 당 쇄신 방향 논의에 나서는 등 지금은 보궐선거 패인 분석에 당무 방점이 찍힌 상황"이라며 "아직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하기 시기상조인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실 관계자도 "여야 간사단 미팅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선거 후 당 차원의 방향 정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분위기"라며 "당 쇄신 방향이 정립된 뒤 다음주께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이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