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끝낸 의약단체, 코로나 미반영에 '곡소리'

• 약사회, 협상 결렬 고려...건정심행 불사 다짐도
• 의·병협, 1시간 가량 공단 만나 방역 보상 등 호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급자단체 전 유형이 2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4시 30분), 대한약사회(5시), 대한치과의사협회(5시 30분), 대한의사협회(6시)와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의약단체 간 3차 협상이 끝나면, 오후 7시에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재정(밴드)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사실상 본격적인 협상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재정소위를 끝낸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이지만, 과거 경험대로라면 자정을 넘겨 6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1, 2차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밴드 규모와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약사회는 최후에 협상 결렬 선언을 고려할만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사회 수가협상 최초로 건정심에 갈지도 모르겠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밴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격차를 확인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재정소위에서 논의된 밴드의 규모가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확한 밴드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경영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상태인 것 같다"며 "이대로면 전 유형 결렬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불합리한 구조에서 우리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언급했다.

밴드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병협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액수를 떠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이었고, 건보공단 측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한의협과 치협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고용, 방역비용 지출 등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진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매번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됐고, 여러 통계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누적된 건보재정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