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를 결정하지 못해 진통을 겪었던 BMS의 백혈병 신약 ‘ 스프라이셀’의 70mg 정당 가격이 5만5000원에 결정됐다. 이 가격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자로 고시될 전망이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7일 4차 조정회의를 마친 직후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스프라이셀’의 약값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교약제인 대만의 글리벡 가격과 미국의 연방공급가격(FSS) 등을 참고해 약값을 계산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제시한 가격과 동일하게 나와 5만5000원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약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BMS의 요구가 대신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마지막 협상가격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만 글리벡 600mg 가격은 5만3000원대, 미국 연방공급가격(FSS)은 5만원대 중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들은 가격결정 기준을 공개하라면서 이 위원장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로부터 결정가격을 직접 전해듣지 못하고 나중에 브리핑 과정에서 가격을 전해들은 BMS 측도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로 입장표명을 갈음했다.

의원급 요양기관이 감기를 비롯한 전체 환자에 대해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1품목 이상 많은 약품을 처방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이 감기환자 등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는 4.12품목으로 종합전문병원의 3.28품목에 비해 1품목 가까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 품목수는 요양기관의 종별이 낮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종합전문병원 3.28품목, 종합병원 3.86품목, 병원 3.83품목, 의원 4.12품목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급은 감기 등 상기도 감염과 관련한 처방에서 병원급과의 처방약 품목수가 더욱 큰 차이를 보여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에 종합전문병원이 3.48품목을 처방하는데 비해 의원은 4.64품목을 처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기도의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전문병원은 환자 1인당 평균적으로 3.08품목 처방하는데 비해 의원급은 4.54품목을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다빈도 상병을 기준으로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종합전문병원과 다른 종별 요양기관의 처방품목 수가 1품목 이하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감기 등의 처방에서 품목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상기도 질환에 대해 의원급의 처방 약품수가 높아지는 것은 의원급에서 상기도 질환 환자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원급은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67.1%에 소화기관용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기도의 기타 질환 환자 65.5%에 대해서도 소화제 등을 동시에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의원급의 처방 약품목수가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의원급의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4분기 4.3품목에서 2004년 4.16품목, 2006년 4.13품목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 4분기에는 4.12품목까지 줄어들었다. 심평원은 "약제 사용이 특히 많은 요양기관의 명단 및 세부 분석자료 등을 해당 사업부서에 제공해 종합관리제 등을 통한 계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문재권 부장이 최근 정부로부터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문 부장은 의료계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저함량 배수처방을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적해 지난해 8월부터 심사기준이 개선되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효과를 거뒀다. 심평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쌓여 심평원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표창은 부패방지를 위한 공적이 지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됐다.

제약 영업사원이 약사 신상정보를 대리처방 등 부당청구에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자 약사 개인진료내역 확인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는 지역 M약국에서 약사 개인정보 도용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사례 조사 및 유사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RN 구약사회는 영업사원 대리처방 조사 과정에서 타 지역, 타 제약 영업사원이 연계된 유사사건이 많았다며 약사들의 진료기록내역 확인을 주문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허위진료한 의사,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영업사원, 약사 정보관리를 허술하게 한 제약사 책임 등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 주민번호는 영업사원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증 없이도 진료,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허위진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구약사회의 분석이다. 진료기록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이 아닌 개인회원 자격으로 가입 후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 진료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도용이나 대리처방을 통한 부당청구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하단에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단에 신고가 접수되고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리처방을 자행한 D제약 영업사원 L씨는 6일 저녁 해당약사를 방문,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를 도용당한 C약사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영업사원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산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공단 진료내역 정보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