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직 놓고 국회서도 '낙하산' 논란

• 백종헌 "전 차관 내정됐다는 소문 돌아"
• 권덕철, 질의에 부인…"인추위 구성, 공모절차 진행"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직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을 둘러싼 상위 부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현재 강도태 보건복지부 직전 차관이 새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기관 안팍으로 돌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에 예산·법안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포함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제외된 부분을 지적하며 '복지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취업심사기관에서 빠졌다"며 "심평원과 공단은 약가협상을 같이한다. 복지부는 낙하산 인사를 염두하고 규정을 열어 놓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덕철 장관은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장관은 백 의원 지적을 반박했다.

권 장관은 "(취업심사기관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 심사 업무를 맡지만,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그렇지 않아서 빠진 것으로 안다"며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 인혁처가 취업심사기관을 정하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권 장관의 반박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집중질의했다.

백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런 취업심사 대상기관 고시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인혁처는 매년 1월에 관리기준을 고시한다"며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인혁처에 건의,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연금공단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인혁처가 판단할 문제로, 복지부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권 장관 답변 직후 백 의원은 "지금 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며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복지부 전 차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중요한 자리다.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공단 이사장직 인사는 인추위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쳐 한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