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한약사 면허범위 법안, 통과 의지 확인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29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약사의 면허범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약사-한약사 구분에 관한 법안이 약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20년간 되풀이 된 한약사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온 회원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과 관련 한약사회와 서영석 의원의 면담 내용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과 서 의원 간 대화내용을 보면 과연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김광모 회장이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 부분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이슈가 뜨거운만큼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후폭풍은 거셀 수 있다”며 “직능을 침탈당한 약사가 한약사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한단 건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뿌리내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뜯어고쳐야 할 악습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 한약TF팀에 대한 역할론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최 후보는 “이쯤되니 한약TF팀이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던 내용이 선거 마케팅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든다”며 “모법 개정을 주 초점으로 맞추되 시행규칙 개정과 유권해석 활용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조직상 한의약정책관이 약무정책과보다 더 높은 직급인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약무정책과 승격을 지원해 복지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타 직능 단체의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압도적 추진력으로 본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