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표결로 가면 '화상투약기' 저지 불투명

• 23일 약사회-쓰리알코리아 조율 실패 땐 내달 심의위 상정
• 벤처업계·교수·시민단체 등 위원 면면 보면 가결 가능성 높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3일) 열리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회의에서 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시장 진입을 노리는 쓰리알코리아(화상투약기 업체)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ICT 규제샌드박스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부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하다"며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 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인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표결에 붙이면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봤을때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약사회는 전원회의 상정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기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서지컬마인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다.

정부위원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 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중 민간위원 면면이 교수, 벤처업체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사회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다.

그렇다면 정부 위원들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규제완화를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부차관 외에는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19년 첫 규제샌드박스 추진 당시처럼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원칙을 고수할 경우, 표결을 통해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년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화상투약기 도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국회 압박 등으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어,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위원회 상정을 막는 방식의 표결처리 저지가 대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