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선처에 의사 집단행동…방지책 마련하라"

• "정부, 특혜성 학사유연화-수련시간 단축 허용 안돼"
• "전공의·의대생, 국민·환자에게 사과하고 조건없이 복귀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국회에 '환자 생명 볼모 집단행동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의 선처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해 부터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거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특혜성 학사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 등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문이다.

복귀 조건으로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수용한다면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의료공백의 책임은 2000명 의대 증원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 있으며 자신들의 집단행동은 불가피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환자를 떠난 전공의와 수업거부도 불사한 의대생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들 역시 알고 있다"며 "의료계는 복귀에 앞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선처성 특혜 조치를 취한다면 이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향후에도 의료계의 이기적 집단 행동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줄 선물보다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집단행동 재발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며, 의료정책은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방안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의료계의 고질적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고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에 앞서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