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vs 정부, 갈등 심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난항 예고

•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의사들은 간호법으로 정부와 대립
• 약사회, 내일 보발협 회의 보이콧…'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힘들어지나

삭발 시위에 나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에 이어 약사들도 정부를 상대로 전격 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의·약사와 정부 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약사회는 정부의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추진 결정에 대해, 의사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는 전국 약사 1000여명이 참여해 약 자판기 실증특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회 중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삭발식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대회 직전까지도 최 회장의 삭발 투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직접 삭발 시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관계 부처들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날 시위 참석 인원 등을 파악하는가 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대회장에 직접 참석해 상황을 살폈다.

19일 열린 약 자판기 저지 궐기대회에 참여한 약사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2일에는 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과 공동으로 삭발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필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협은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 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이 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각각 주제는 다르지만 정부와 약사회, 의사협회 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현재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당장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의사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 진행한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모습.

실제 의사협회는 지난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사전 회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간호법 제정 관련 갈등과 수가협상 결렬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사회 역시 조건부이지만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 등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이 결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등을 비롯한 약·정 협의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조제 약 배송 추진 등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일(22일)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약사회는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정부가 대면 투약 원칙을 정부가 깨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허용된 만큼 더 이상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정 협의는 없을 것이고, 조제약 배송 전면 거부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