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규제완화 이슈에 약사회는 준비돼 있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10년 간 '화상투약기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어온 약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 궐기대회에 참여했던 약사들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사에는 집행부 책임론부터 긴급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대응 방안 공개 등을 요구하는 수많은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다.

최광훈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약 자판기가 신청 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라며, 약 자판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는 "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특례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 개국약사 556명을 대상으로 화상투약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73.4%는 '절대 설치하지 않겠다'고 투약기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인근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도입한다면 함께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2.3%가 '같이 도입한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71.2%에 달했다.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가급적 많은 약국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은 10개 약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하겠지만, 1000개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도입을 희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 약국들이 흔쾌히 설치를 OK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을 내 걸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라'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안 해결을 자부하며 올해 3월 15일 취임했던 최 회장의 첫 번째 시험 무대에 대한 성적표는 나왔다. 다른 약사회장이 됐더라도 규제 혁신을 부르짖는 정부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리라 생각은 든다.

하지만 회원들의 신임을 얻어 최고 자리에 당선된 수장인 만큼, 책임을 바깥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화상투약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화상투약기로 인해 약사회가 그간 부르짖던 대면 투약 원칙이 처음으로 깨지는 단초가 됐으며, 동시간대 여러 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리랜서 약사도 사실상 허용됐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자판기 도입 등 판매 방식 다양화,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등 산적한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

바깥으로 책임을 돌리고,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무력화하는 고전적 방식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대책 마련,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약국 외 판매 이후 또 다시 10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상비약은 고시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상투약기보다 더 쉽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기도 하다. 하루 하루 현안을 해결하는 것 역시 집행부의 몫이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현안을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