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vs 공공의료...여-야 "복지위원장은 우리가"

• 여야, 과방위 ·행안위 뿐 아니라 복지위 놓고도 미묘한 수싸움
• 국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민주는"공공의료 강화 위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수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여당은 대선 공약이던 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은 공공의료 공약 실현에 방점을 찍고 후반기 복지위를 사수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의를 지리하게 이어나갔다.

21일까지 원 구성 완료를 목표로 협의하겠다는 데 합의했지만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중이라 여야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 속 여야는 복지위를 놓고도 미묘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 개혁에 하루빨리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복지위원장을 맡아야 보다 잰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7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여권 발로 국민연금의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하면서 윤 정부 공약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인 지금 권 대행의 연금개혁 직접 언급은 복지위 사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정책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국회 전반기부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특히 의사면허 규제 수위를 높이고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수진료 분야 별도 수가 가산제 시행, 간호법 제정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공약을 추진 중인 상태다.

이에 민주당 역시 후반기에 복지위를 맡아야 보다 신속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다각도로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야가 복지위를 서로 갖기 위해 갈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 배분이 일정 부분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여당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복지위 무게감도 커졌다"면서 "국민의힘이 복지위를 갖게 되면 연금개혁 밑준비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야당 관계자는 "후반기 복지위는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다. 공공의료 정책 강화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전반기에 미처 다 하지 못한 과제가 많다"며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 배분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