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기재부 태클에 힘 빠지는 공공심야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공심야약국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며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문제는 기존 예산안대로 참여 약국을 모집해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비도심형 약국 지원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삭감한 예산으로 약국을 추가 지정하자는 것인데, 기존 참여 약국 지원금을 줄일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인적 드문 비도심형은 도심형 대비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참여 약국들의 이탈도 예상된다.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예산 40억원도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결국 16억원으로 삭감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때에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먼저 시도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가 약국의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에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이뤄진다. 시범사업을 마치고 예산 적정성을 평가해도 되는데, 운영 중에 예산안과 계획을 바꾸라는 것은 무리라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다.

만약 기재부 요구대로 예산안이 바뀔 경우 운영 약국들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또다시 참여 약국을 모집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내년 본사업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약사회 입장에선 짧고 치열해야 할 시범사업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수 개월 운영하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또는 심야 운영을 하는 약국이 4분기에만 짧게 생겼다 사라지는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 변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본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올해에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도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공공심야약국 성과에 더 관심이 집중돼있다. 또 내년 본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민들이 제도화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정부 부처 위에 기재부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의 키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

약사회는 예산안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더라도 대국민 홍보에 더 힘을 쏟아 이용자를 늘리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심야약국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캠페인 혹은 챌린지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