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여항목 과다이용 재점검해 필수의료 확충"

• 건보 재정개혁 시동…이기일 제2차관 단장으로 추진단 발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 확충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재정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 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일부 항목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 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 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같은 필수 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에게 신뢰 받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