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청구 '0' 병원 1876곳…"편법 우려에도 당국 방관"

• 백종헌 의원 "심평원,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 현지조사"
•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 등 부당청구도 적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들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중 건보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개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년동안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딱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고 있는 상황도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건보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였다.

백종헌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건보청구가 하나도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보료 미청구 의료기관의 현지조사를 단 1회 나섰다는 점도 비판했다.

보건당국이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결과 10개 의료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확인됐다.

부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고자 급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비급여대상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7개 중에 402개(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2개(14%), 2개(17%)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로 전체의 91.5%를 차지 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료 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과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