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규홍 후보자 약속...실천속도가 생명이다
- 이정환
- 2022-09-30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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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소신과 복지부 예산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은 비단 국민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직접 밝힌 생각이었다.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지부 예산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누구보다 잘 확보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가 대다수였던 탓에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전문성을 확인하기 부족한 청문회였지만 국내 제약산업을 반드시 글로벌 강국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은 인상적으로 들렸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재정전문가로 평가되는 조 후보자가 제약바이오· 헬스 산업이 신규 고용과 국익을 창출할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이유 에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산 백신, 국산 신약을 향한 관심과 기대는 한껏 커졌다. 더는 제약산업을 부강하게 만드는 게 남의 나라 일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산 백신, 국산 신약 개발 소식이 잘 들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토종 의약품을 향한 갈증은 차츰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신약강국을 향한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권과 상관없이 신약· 바이오 등 제약산업을 신성장 동력이자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간판은 빼놓지 않고 내걸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권 출범 이후까지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과기부 등 유관 부처가 제각기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상호 유기적인 정책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총리 직속 위원회다.
그럼에도 아직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조 후보자는 제약산업 육성 의지와 함께 혁신위 설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식약처, 산업부, 과기부 등 타 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말 대로 속도가 생명이다. 장관직 임명이 확정된다면 임명 즉시 실천에 옮기길 기대한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약속한 또 한가지. 바로 복지부 예산 확보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란 야당과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누구보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처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조 후보자가 재정전문가로서 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당부를 건넸다.
정춘숙 위원장은 "기재부 출신인 본인의 능력을 살려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에 오래 몸 담았으니 속성과 시스템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 말처럼 국민 역시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예산 확보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인 데다 사퇴할 정도의 흠결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임명이 유력한 분위기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복지부 예산을 누구보다 잘 따내겠다는 조 후보자의 약속이 빠르고 확실하게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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