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의약품 가격 최대 80%↓ 행정명령"
- 김진구
- 2025-05-12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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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처방의약품 30~80% 인하 행정명령 서명할 것"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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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2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약값이 오르고 있으며, 미국은 처음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정 약 가격이 독일에서 1만원, 프랑스에서 8000원, 캐나다에서는 6000원이라면 미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만 지불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불이고 연방 정부의 지출을 수조 달러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이 '공개 의견 수렴'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임시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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