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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 강화

  • 정흥준 기자
  • 2026-09-16 18:28:42
  • 요약
  • 실손보험·청구데이터 활용해 이상징후 탐지
  • 자동차보험 심사 안정성·보험금 누수 방지 협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실손보험 정보와 청구데이터를 연계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은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협력한다.

우선 보험사기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혐의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청구데이터를 분석·검토하고, 조사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해 적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관련 정보도 공동 대응에 활용한다. 보험금 청구와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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