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공심야약국 예산, 긴축재정 대상 아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안이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전국 76개 약국에 35억4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증액안이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재정당국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향한 스탠스다. 지금껏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비교적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왔다.

애시당초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는 건건이 감액 의견을 제시하며 복지위가 의결한 40억원을 수용하지 않고 16억원만 수용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을 기조로 삼은 상태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복지위 의결안으로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대해 과거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를 지양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어렵게 첫 발을 뗀 데다 심야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보라는 편익을 체감한 까닭이다.

국비 지원으로 시범운영된 공공심야약국의 7월 한 달 판매실적에 따르면 총 2만717명이 비처방약, 처방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조제 받거나 구입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실적이 나오면 공공심야약국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는 6개월 간의 시범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이 국민 편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계속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속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대한약사회도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를 위해 분투 노력 중이다.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삭감하거나 불수용한다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증 질환으로 약국을 찾아 약사 전문성을 누려 온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촉발하는 셈이다.

이제야 시범사업 시행으로 시동이 걸린 공공심야약국은 한시적 예산 지원에 이어 정부 지원 법제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공공심야약국 방문·이용 확대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무작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1년 35억4400만원이란 적은 예산으로 건보재정 절감이란 혜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여야와 복지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수용하는 기재부의 현명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