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약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시범사업서 나타난 상업화 문제부터 검증하고 공개하라"
• "대한약사회 대응 경과 공개, 구체적 행동 나서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약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는 21일 성명을 내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그간의 대응 경과와 계획 등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면서 "충분한 평가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약 배송 전면 확대부터 꺼내든 정부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약품은 주문하고 배달받는 일반 상품이 아니며, 특히 고령자와 다제약물 복용자의 경우 이같은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복약지도만으로 대면 복약지도를 대체하고 의약품을 배송한다면 오복용·중복복용·약물상호작용·이상반응의 위험과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약이 도착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약료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의약품 안전 체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영리 플랫폼 중심 의약품 유통과 약국 생태계 재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약국의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수량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는 플랫폼이 환자가 이용할 약국을 결정하고 처방전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 상업화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공개하라고 밝혔다.

또한 약국의 구매·조제·재고정보가 플랫폼이 환자 및 처방전 유인과 특정 약국 집중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의 내용과 대응 경과를 면밀히 공개하고, 약 배송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들은 국민의 편의를 반대하지 않으나 국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투약 안전을 후퇴시키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약품 유통 주도권을 넘겨주는 정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물관리는 직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