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졸속 약배송 확대 중단…기만적 협의체 참여 거부"

• "안전망 없이 플랫폼 자본 이익 대변…국민 생명 위협"
• 의약품 변질·오남용 등 우려…"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부터 구축"
• 플랫폼 편법 유통·불법 의약품 마케팅 강력 제재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상남도약사회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0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졸속 약배송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결코 사기업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공적 시스템도 없이 오직 거대 플랫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졸속으로 약배송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배송 정책의 위험성을 명백히 밝힌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약사회를 들러리 세우려는 기만적인 협의체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약사회는 가장 먼저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환경 관리가 필수적인 특수 물질"이라며 "통제되지 않는 배달 유통 과정은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치료 실패를 넘어 치명적인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면 복약지도 약화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대면 복약지도가 사라지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약물 오남용 위험이 극대화되고, 무분별한 비급여 약물과 마약류의 불법 유통 창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민 편의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는 "정부는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거대 플랫폼이 유통망을 독점하게 되면 막대한 수수료와 유통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이 영리 자본의 사적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약사회는 정부가 약 배송을 확대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불법 약배송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방전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전달체계조차 구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망도 없이 '약배송 허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졸속 약배송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의 편법 유통과 불법 의약품 마케팅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 배송 논의에 앞서 처방전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편리함은 국민을 향한 폭력"이라며 "공공 보건 안보를 사수하기 위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 플랫폼 자본의 사익만을 위해 정책을 강행한다면 향후 초래될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국민 건강 위협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경상남도약사회는 도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