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윤곽…서영석·남인순·김윤·이수진 물망

• 약사·의사·간호사 직능 및 4선 베테랑 합류 예정…이달 말 구성 완료
• 제한적 성분명처방·편의점약 확대·비대면 플랫폼 규제 등 쟁점 법안 심사 영향권

민주당 서영석, 남인순, 김윤, 이수진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사 출신이면서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베테랑이자 국회 부의장 남인순 의원, 의사 출신 김윤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1법안소위원 물망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위는 이달 말 열릴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기로 잠정 합의했다.

제1법안소위는 보건의료, 약무,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정책과 입법을 소관하는 조직이다.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호법, 제약산업특별법, 마약류관리법 등 주요 입법 심사를 도맡는다.

특히 1소위 소관 법안 가운데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과 편의점약 품목 수 확대 법안, 외부 자본과 결탁된 편법 약국·창고형 약국 개설 규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규제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 1소위원 구성 성분에 보건의료계와 제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민주당은 서영석 간사를 법안1소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남인순 부의장과 김윤 의원, 이수진 의원을 1소위원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출신 서 의원은 의약품과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 현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약사 직능의 현장감을 입법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의사 출신 김윤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의료정책 전문이자 의료개혁를 비롯해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논의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복잡한 보건의료 수가가 얽힌 현안을 논리적·학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4선 중진이자 국회 부의장인 남인순 의원은 장기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베테랑 정치인이다.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여야 협상력과 정책적 무게감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이 산적한 제1법안소위를 원만하게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간호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1소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동·보건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 등 의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장 중심의 입법 추진력이 강점이다.

상임위 관계자는 "약사, 의사, 간호사 직능을 비롯해 베테랑 남인순 부의장이 1소위에 배치될 경우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산업 이해도가 높아 개별 법안마다 꼼꼼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이나 편의점약 품목 수 확대 법안,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 중개 플랫폼 규제 법안 전반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