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강청희 이사장 취임 환영...3대 과제 제시

• "정부 보건의료 정책 뒷받침과 공단 본연의 미션에 적임자로 판단"
• 재정 지속가능성 구체적 방안과 내·외부 신뢰회복 등 강조
• "품절약과 비대면진료 시 성분명처방 허용 시급 과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강청희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강청희 신임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 정책 공약 수립을 이끈 핵심 전문가이자 과거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해 공단 현안에 밝은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공단이 출범 이래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이사장이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출 구조 혁파 ▲통합돌봄·상병수당의 국가 책임 명확화 ▲내부 신뢰 회복 및 대외 상생 협력 구축을 촉구했다.

우선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급증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비와 의약품비 구조를 지적했다.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 제약사 중심의 이익 창출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특사경 제도 도입 ▲공·사보험 역할 정립 ▲품절 의약품 및 비대면진료 시 성분명 처방 허용 ▲혼합진료 금지 등 전방위적 조치를 주문했다.

통합돌봄 및 상병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보 재정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헌법상 국가 책임 원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27년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투입될 상병수당 도입 역시, 정부의 재정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수호를 위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임 경영진의 불통 리더십으로 피폐해진 현장의 실태를 짚으며, 내부 직원들의 신뢰 회복과 대외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64.9%)은 OECD 평균(76.3%)에 크게 못 미친다”며 “보장성 확대가 곧 국가 최고의 복지이자 경제 활성화 정책임을 명심하고, 임기 3년 동안 공단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하며 책무 완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