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쌓여 가는데...약정협의체 3년 가까이 개점휴업

• 약 품절·공공심야약국·약 배송·전문약사제 등 의제 많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제도에 대대적 약 품절 사태까지, 약사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 약정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약정협의체가 장기간 중단돼 있다”면서 “약정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나 약사회에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별도 약정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아니더라도 각 현안이나 사안별로 복지부와 논의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정부간 협의체(약정협의체)는 지난 2019년 보건의료사상 처음으로 출범했다.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을 어젠다로 2~3차례 공식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출범한 해에 2~3차례 공식 회의를 진행한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개점휴업인 상태다.

최근 들어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약 배달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약정협의체 가동을 먼저 제안해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정부와의 대화 이전 사전에 약 배달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이유로 법률 용역을 통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논의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이 근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약 배송 여부를 떠나 현재 약사회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약정협의체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서 약계 현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약사회 양자 간 만남과 스킨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든 것이다.

더불어 최근 대한한의사회가 한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협의 자리를 가진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한의-정협의체는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됐으며, 출범 이후 이번에 두번째 논의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번 협의체 재가동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한의사협회 방문 직후 진행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현재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를 차례로 방문했다.

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약 품절 사태는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인 데다 전문약사제도, 공공심야약국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라도 협의체 가동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