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기형적약국·성분명처방 입법을"

• 권영희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약사직능 가치 창출해 나갈 것”
• 대한약사회 72회 정기대의원총회서 ‘9만 약사 결의대회’ 진행
• “국민 안전·건강권 침해하는 사안”…국회 발의된 법안 통과 촉구

9만 약사 결의대회문 낭독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태규 약국이사, 김인학, 장보현 정책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문제·기형적약국·성분명처방 해결을 위한 법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진행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한약사문제·기형적약국·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 9만 약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결의대회 선언문 낭독에 나선 김인학 정책이사는 “한약사, 기형적약국 문제, 성분명처방 도입 지연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전국 9만 약사는 국회와 정부에 3개 과제의 즉각 입법 마련과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보현 정책이사도 “한약사의 불법적 행태를 지속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는 불법 면허 행위를 막고 면허 체계를 바로세워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한약사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약국이사는 “현재 약국가는 거대 자본이 약국 개설과 운영에 실질 관여하고 기형적 약국을 운영하며 보건의료 민영화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지금 당장 기형적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약국의 공공성과 국민 보건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5년 이상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성분명처방으로 해소할 수 있음에도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환자 불편은 가중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즉각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지켜내자’, ‘자본종속 창고형약국 동네약국 사라진다’, ‘거대자본 차단하여 보건의료 확립하라’, ‘품절의약품 성분명처방 즉각 실시하라’, ‘약제비 절감 국민안전 성분명처방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최광훈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총회를 준비하며 총회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우리 회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마음아파한 것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했다”며 “창고형약국 확산, 한약사 문제는 우리 직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서 현장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광훈 의장은 “이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도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며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단순히 조직 활동을 넘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전문약료 서비스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런 문제는 결코 약사사회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 제도적 지원, 약사사회 책임있는 대응이 이뤄져야 비로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분들은 창고형약국과 한약사문제로 인해 궁극적 피해를 겪는 대상은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셨으면 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믿을 수 있는 약료 환경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총회의장, 권영희 회장.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약사직능 위상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더 단호하고 치열하게 풀어내고 약사직능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라며 “성분명처방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약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시작으로 의약품 알권리와 선택권을 국민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기형적 약국과 같은 비정상적 약국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시대적, 기술적 변화에 수동적 위치가 아닌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면서 약사직능의 사명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약사직능이 기본에 충실할 때 위기는 도약의 자산이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권칠승, 장종태, 한민수, 박해철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최학배 한국산업약사회장, 대한약사회 한석원, 원희목, 김대업 명예회장, 최광훈 총회의장, 한훈섭, 최미영 총회 부의장, 최두주, 문경희, 이진희 감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