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 산정방식부터 오류"…약가인하 개편안 반발 지속

• 복지부, 매출액 토대 손실 계산 도마 위…제약 "빅데이터 활용해야"
• "산업 육성이 목표인데 약가 대폭 인하?…시장억압 행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배경인 '인하율 충격파 산정 기준'과 '약가 우대 기준' 모두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손실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매출액은 의약품 제조·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회계 요소가 포함돼 산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견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나 매출액 대비 신약 연구개발(R&D)액 비율을 근거로 한 약가 우대 조항 역시 정부와 기업(제약산업)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22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 강행을 향해 "약가인하 명분이 불명확한데다 기업의 정부 신뢰를 크게 떨어트리는 행정으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과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에서 제외했다.

제약업계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안건 미상정 이유로, 내달(3월) 건정심까지 업계와 추가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안건 유예·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여전히 약가제도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부분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충격파 산출 방식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사업을 영위중인 국내 일부 제약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이후 재정 영향 따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로 낮추더라도 매출 손실이 적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혁신형 인증 제약사나 매출액 대비 신약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격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 복지부 개편안의 타당성과 정합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전체 매출액이나 단순 영업이익만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충격파를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기준 시뮬레이션은 모든 회계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한 상태에서 계산하게 되고, 영업이익 기준은 회사 판관비 등을 모두 포함하게 돼 실질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들의 혁신을 반영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 목적이 건강보험 약제비 재정 절감이 아닌 제약산업 육성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는데, 제약업계는 산업 육성을 내걸면서 제네릭 약가를 대폭 깎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이루려는 행정 목표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충격파 시뮬레이션 기준인 매출액 평가는 모든 회계요소가 포함돼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며 "매출액 등 단일 기준을 탈피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치평가한 뒤 제약산업과 의약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약가 건보등재 방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등재로 변경했다"면서 "이는 국가가 약가 가치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통해 등재한 약을 일괄인하한다는 건 기존 의약품의 가치를 없다고 판단해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나 공급내역 보고 등을 통해 제약사 매출감소액을 비교적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시뮬레이션으로 약가인하, 약가제도 개편안을 설계한 이유가 의아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약가제도 개편안을 디자인했는지 투명한 데이터를 대외 공개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제약업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만남이 단순히 피상적인 상호 간담회 숫자 채우기식의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