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공 많은 비대면진료, 세부 논의 서둘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는 수 년째 의약계 최대 화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해 업무보고 직후 비대면진료 정식 도입을 위해 유관 직능단체들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사 목소리를 담은 정책안을 제출하며 제도화에 힘을 보태는 듯 싶더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의정협의를 근거로 논의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정책 건의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폐지해 대면진료 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병원계와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의학이자 국민 편의와 진료 수단 확장을 위해 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화 속도를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회, 병원계, 산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비대면진료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대면진료 시스템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고 과감한 도전인 비대면진료를 정책으로 녹여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복지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비대면진료 관련 제도화 행정은 다소 아쉽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초진을 받은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유관단체와 비대면진료 전문가들이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지난해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신호를 주지 않는 만큼 유관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 병원계, 약사회, 플랫폼 등 산업계, 시민단체의 각자 주장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부터 마련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유관 직능이 무조건적 반대를 하고 있다면 복지부는 그 반대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멈출 수 없는 사회적, 행정적 배경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체계를 일차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할지, 병원급 이상으로 적용할지를 기본으로 비대면진료로 뒤따르게 될 약배송 문제는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갈지를 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구로 쓰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의약계와 산업계, 사회 혼란을 해소하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시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각계 갈등에 불편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정작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될 주체는 자신인데 공급자와 중개자에 해당하는 의약계, 산업계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펴고 복지부는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답변하기 급급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 토론회에서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은 복지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발의된 법안이나 추가로 나올 법안을 토대로 의약계와 산업계, 의료소비자 협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이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른 시일 내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 산업계, 시민단체 정책건의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