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실손청구 간소화' 입법전쟁 시작되나

• 여당 "실손 간소화·비대면 진료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26일부터 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에 주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강행을 천명하면서, 격론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카드를 이제 꺼내들 때가 됐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은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최혜영, 강병원, 이종성 의원 발의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어, 제도화를 위한 쟁점 정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없다. 복지부는 그동안 올해 상반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쟁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의약단체의 반발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슈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계기관을 선정, 의료계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의약단체가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선 안 된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과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면 갈라파고스섬처럼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