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국민 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배불려선 안돼"
- 정흥준
- 2023-02-16 2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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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탄 성명...단계적 논의 없이 일방적 소통
- "보건의료계 참여하는 단계적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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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밝힌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 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배를 불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16일 도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이미 여러 문제들이 돌출됐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 탈모 등 미용 관련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처방됐고 성별이 남자인데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약 전달에도 오배송,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될 수 있단게 확인됐다”면서 “코로나 심각 단계가 풀리는 시점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단계적 논의를 배제한 채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편의성만을 쫓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부의 목표냐”고 반문했다.
이는 플랫폼 업체의 이윤만을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부가 그 비용만큼 수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최우선이라고 앞에서 웃으면서 결국 뒤로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심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요한 보건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처방전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위변조 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당장 금지하고,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대원칙 아래 대면 복약지도 및 약 전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라”면서 “아울러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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