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료수가 현실화 안되면 도산"

• 동네의원살리기, '의료제도 개혁과제 10선' 발표

동네의원살리기운동본부는 진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동네의원이 무더기 도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3일 '국민과 동네의원이 함께 살기 위한 의료제도 개혁과제 10선'을 발표하고 "대다수 의사들이 학문적 양심에 근거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진찰료를 현실화시킬때 만이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강력하게 촉구하며 작금의 동네의원이 고사돼 가는 현실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에서 기인되는 만큼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언론들의 의료 관련 보도시 대형병원 집중 현상도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행태를 이끌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5%를 해결할 수 있는 의원급 이용에 대한 건전한 보도가 이뤄질 때 동네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네의원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및 차등제도 필요하다며 의사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면서 초기 질병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의원급에서 치료 기회를 증가시키도록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보험 재정을 1,2차 진료기관분과 3차 진료기관분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 스스로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범주의 질병만을 취급하도록 유도해야 일반 개인의원들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진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여러 진료항목중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더욱 늘리는 것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방접종 보험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질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살모는 주장했다. 국가에서 지정한 모든 기본예방접종에 대해 동네의원에서 보험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근래 의료사고가 날때마다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동네의원과 환자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형적 분업이 필연적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재정 소요가 늘어나더라도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모든 의료를 둘러싼 논의에서 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보다 국민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네의원들이 국민건강의 최일선 보루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