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연중 수사합니다"

• 의약사 면허대여, 비약사 약국 개설·운영 등 엄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