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폭, 수가인상 반영 19% 유력

• 보험공단 재정운영위, 24일 5차 회의서 최종 확정

의료보험료 인상폭이 20% 이하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1일 공단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연대 보건대학원이 제출한 '상대가치 환산지수 산출과정과 원가보전율'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수용여부와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연대측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인상폭 결정에 감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정운영위는 이에따라 오는 24일 열릴 5차 회의전까지 수진율증가 및 급여범위 확대 등의 자연증가분과 수가인상에 따른 각 요인별 증가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할 것을 공단측에 주문했다.

재정운영 소위는 ▲수진율증가 ▲급여범위 확대 ▲질병구조변화 ▲노인인구 증가 등 자연증가분으로 인한 인상률 15%와 수가인상폭 4% 정도를 고려해 총 19%의 수가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인상폭이 확정될 경우 올해 12월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