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등, "특별법 제정·재정분리 반대"

• "특별법안 내용 개별법에 반영해야"

건강연대·경실련·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과 보험재정분리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단체는 3일 성명을 내어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왜곡된 수가구조와 약가구조에 있음에도, 정부가 본인부담금 인상 등 국민부담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험재정특별법안 중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 구성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특별법안 내용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개별법에 반영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보험재정분리와 관련해 "일부 정당과 의원은 재정분리가 가져올 재정 악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